정보공개청구 신청 하는 방법!(건축물 캐드도면 발급 신청)

건축물의 설계도면이 필요해서 건축사 사무소에 연락을 해보았지만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건축물의 준공을 받으려면 시청이나 구청으로 설계도면이 들어갈 텐데...

하여 건축과에 전화를 해 보았더니 도면을 가지고 있어 발급해 줄 수 있지만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발급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건축된 건물의 경우 설계도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종이로 서류를 제출했기에 보관연수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기 때문에 없고, 전산 시스템이 도입된 후에 준공된 건물이라면 도면이 전산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과 공무원분의 말로는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정보공개신청 포털이 있는데 거기서 신청하시면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가능하지만 그 뒤 자세한 절차는 잘 모르겠으니 들어가서 신청을 한번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본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신청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정보공개'라고 입력하면 '정보공개포털'이 뜹니다.

정보공개포털로 접속하시면 오른쪽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개인(내국인/ 외국인)과 법인(국내/국외), 단체 중 해당하는 것에 체크하시고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가입을 누릅니다.

 

회원가입이 되셨다면 '로그인하기'를 클릭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다시 메인으로 와서 '#청구신청' 부분을 클릭합니다.

 

우선 청구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청구정보는 청구주제와 제목, 청구내용을 입력하게 되는데 내용과 연관된 주제나 내용, 항목등을 상세히 입력하게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건축물의 설계도면 정보공개신청의 경우 청구주제는 '주택', 제목은 '설계도면요청',  청구내용은 설계도면이 필요한 주소와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청구기관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기관 찾기를 클릭하여 건축물 소재지를 누르고 '+선택'을 누르면 기관이 선택되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수령방법은 열람/시청, 사본 등 원하시는 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람, 출력 등 공개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

비영리 단체나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를 위한 경우, 교수나 교사 학생의 교육자료나 연구목적 등은 서류를 첨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에 따른 수수료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수수료의 감면 해당사유가 없기에 '해당 없음'에 체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구인 정보를 입력하고 참고 및 유의사항을 잘 읽어 보시고 '확인했습니다'를 클릭합니다. 

참고 및 유의사항에는 꼭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 메일주소 등은 처리정보가 타인에게 발송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광범위한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높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청구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확인하셨으면 청구버튼을 클릭합니다. 

'청구' 버튼을 클릭하시면 공동인증서 / 아이핀/ 휴대전화 3가지 중 하나로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인증이 되었다면 다시 청구하시겠냐는 메시지가 뜨고 '확인'을 누르면 청구신청이 완료됩니다.

청구신청을 마치고 잘 신청되었는지 보기 위해서는 다시 메인으로 가서 '청구신청현황 1건'을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에 '접수대기 중'이라는 문구를 확인하게 됩니다.

청구 신청은 접수대기 > 접수완료 > 처리부서지정 > 부서처리자 지정 > 결정입력 중 > 결재 중 > 통지완료의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신청하고 10분 정도 지나니 카카오톡으로 청구서가 접수되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금요일 접수한 후 월요일 담당공무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설계도면의 출력본을 원하는지, 아님 캐드도면은 원하는지 물어보셔서 둘 다 필요하다고 하니 

출력본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카카오톡으로 계좌와 수수료금액 알림이 왔고 수수료를 입금한 후, 10분 이내 캐드도면이 메일로 도착해 있었습니다.

출력본은 방문하여 가지고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보공개청구 신청한 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1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금요일 오후 신청, 월요일 처리가 된 거 보면 

담당자분이 빨리 처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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